고양시의회, 제248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고양시의회, 제248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김덕심·김완규·양훈·윤용석·문재호·김종민·박현경·정봉식·엄성은·김수환·

박소정·김서현·박한기·장상화·채우석·송규근 의원 정책대안 제시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10월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심․김완규․양훈․윤용석․문재호․김종민․박현경․정봉식․엄성은․김수환․박소정․김서현․박한기․장상화․채우석․송규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덕심 의원

김덕심 의원은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령인구와 노인요양시설이 가장 많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고양시에 설치되어야 고양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권익 보호를 위해 고양시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내 안성·양주·의정부시는 지자체가 직접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청했고, 김포·파주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에 검토를 재고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100여개 부동산 규제지역 중 22개 지역에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주택가격 동향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고양시는 매번 강조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동별 또는 지역별 해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훈 의원

양 훈 의원은 가좌동 가좌천 인근 농로가 장마철이면 몇 년째 빗물로 인해 잠기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로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라는 이유로 보수나 복개를 서로 미루고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런 대책과 조치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가좌동 장원IC 인근 도로처럼 도로 양쪽에 인도가 없어 보행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많으므로 최소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윤용석 의원

윤용석 의원은 1984년 지하층의 높이가 완화되면서 지하 주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일반주택의 지하층이 주택 부족 상황에서 확산되었고 고양시도 지하층이 분양과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현재도 계속 양산되고 있다며 지하방에 대한 주거복지정책과 새로운 지하방의 양산을 막는 주택정책을 좀 더 세심하게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문재호 의원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위법 등의 규제와 여건에 맞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러한 지원책은 중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며 법과 제도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고양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은 창릉천은 하천 주변의 갈대와 나무들이 어우러져 가을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창릉천이 고양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명실상부한 고양시의 대표적인 하천이 되는 것은 물론, 인근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하천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하천 주변 곳곳에 무단 쓰레기 투기 감시 시스템 구축과 ‘고양 하천 푸른 숲길’ 조성사업을 창릉천에 확대 시행하고 창릉천 치수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창릉천 주변에 ‘창릉천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현경 의원

박현경 의원은 노후 되어가는 공동주택의 주거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을 선정해 조합 설립, 타당성 검토, 기본설계 지원 등 혁신적인 도시재생을 준비하고 있고 성남시는 시민들이 리모델링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힘들어하는 조합 설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가 리모델링에 관해 고양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은 기존 전철역까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15분 이상 걸어야 하는 전철 이용 소외지역이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는 행신1동과 행신3동은 주민들은 매일 마을버스를 타고 화정역이나 행신역으로 가서 서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행신동 주민의 목소리에 고양시는 귀를 기울여 창릉3역과 고양경찰서역 사이에 행신동의 중앙로를 지나도록 경로를 수정하여 고양선 예비타당성 조사에 행신1동과 행신3동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엄성은 의원

엄성은 의원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에 최종선정되어 고양어울림누리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을 최초 어울림극장 지하로 현 극장 연습실인 어울림누리 공연장 지하 1층으로 정했으나 장소가 2019년 고양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 야외주차장 1층 및 앞마당으로 변경되고 2020년에는 다시 고양어울림누리 내 높빛언덕마루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지하주차장의 절반을 생활문화센터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며, 시비와 매칭되는 국도비사업은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과 진행이 필요함을 주문하였다. 

엄성은 의원​

엄성은 의원은 백석동에 위치한 백석1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코스트코 방문객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환승주차장으로 분류되어 주차요금은 인근 장항1 공영주차장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영세한 고양시민들이 사용하는 라페스타는 비싼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대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주차장을 고양시가 지원하면서 주차요금은 낮게 책정하는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제도와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어 주길 제안했다.

박소정 의원 

박소정 의원은 고양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항동, 덕이동, 화정동을 고양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였으나 지정 이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오히려 상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하고  “고양시 문화의 거리”가 고양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고양시 명물이 되기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서현 의원​

김서현 의원은 고양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부지 약 3만6,000평을 조성원가로 제공하고 행복주택 1,000호를 한예종 학생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등 대규모 공연, 전시공간을 한예종 학생들의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지만, 아직까지 한예종 이전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고양시와 CJ는 고양시를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도시, 역동성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유치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기 의원​

박한기 의원은 지난 6월, 집행부가 수립한 덕양구 분구안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었다며 집행부에서 설치한 행정동의 구역이 실제 시민들의 생활권역과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현재의 행정동을 가지고 구획하다 보니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고양시 도시기본계획’도 ‘덕양구 분구안’도 시민들의 생활권역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덕양구 분구 재추진 시, 도시에 대한 최상위 기준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기타 반영할 사항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상화 의원은

장상화 의원은 2020년 현재 고양시 산하기관은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존재하지 않아 그 원인을 살펴본 바 각 산하기관들의 인사위원회가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거의 100% 남성에서 최근 들어 1~2명 정도 여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원의 채용과 승진, 징계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한쪽 성으로 편향된 것은 잘못된 사안으로 승진과 징계를 결정하는 데 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우석 의원​

​채우석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그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예산 의결 전에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활용되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다며,  법령 취지에 따라 원칙적인 모습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