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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방치법’…국민보호 어렵다 ~ … H인기글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방치법’…국민보호 어렵다​전국 검사 대표 중앙지검에서 207명, 10시간 난상토론 후 입장문 발표​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반발하면서 난상토론을 하고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엄중히 인식 . . .
• 96 “위헌” “국민 기본권 침해”...전국 평검사 207명… H인기글 “위헌” “국민 기본권 침해”...전국 평검사 207명, 검수완박 성토“검사의 압수 영장 청구 삭제는 위헌, 검경 상호 견제 없는 시스템” 지휘부 총사퇴 논의하려다 거둬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석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평검사 207명은 19일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성토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2003년 이후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9년 . . .
• 95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심사숙고 계… H인기글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심사숙고 계기 되길”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 . . .
• 94 김오수 때린 현직 이복현 부장검사 “검찰 개판 만든 … H인기글 김오수 때린 현직 이복현 부장검사 "檢개판 만들고 개혁? ​​철면피 스미스씨"  “검찰 개판 만든 분들 모여 ‘개혁’ 운운... 당혹스럽다”   이복현(50,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여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복현(50,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가 다시 한번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강도 높게 공개 비판했다. ‘현재 개판인 상황을 초래하신 장본인들’ ‘철면피 스미스씨 . . .
• 93 윤석열 당선 소식에 사표 쓴 이규원 검사 ~ 김학의 전… H인기글 윤석열 당선 소식에 사표 쓴 이규원 검사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자리에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참석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주인공 이규원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집권기 승승장구하던 검사 한 명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규 . . .
• 92 구승모 남양주지청장 취임 가져 ~ "법과 원칙에 따른 … H인기글 구승모 남양주지청장 취임 가져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정의·따뜻한 법치 확립"구승모(47·사법연수원 31기) 초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구승모(47·사법연수원 31기) 초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은 지난 3월 2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은 공정한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따뜻한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와 구리시, 가평군을 관할 하는 남양주지청이 개청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형사사법서비스 이용 접근 편의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남양주지청 개청은 신설 법률안이 통과 . . .
• 91 법정서 자백 부인하는 피고인 구형량 높인다 ~ "사실상… H인기글 법정서 자백 부인하는 피고인 구형량 높인다검찰, 공판대응 매뉴얼·지침 시달​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서도 법정에서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돼 피고인이 법정에서 쉽게 번복할 수 있게 되면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검찰총장 김오수)은 최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 . .
• 90 ‘피신조서’ 효력 잃은 검찰, ‘심문조서’에 주목 ~ … H인기글 ‘피신조서’ 효력 잃은 검찰, ‘심문조서’에 주목수사단계 확보 진술증거만으로 유죄 판결 어려워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와 (피의자) 구속적부심문조서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작성하는 이들 심문조서에는 증거능력이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 제정 68년 만에 발생한 진술증거 공백 사태를 법원 서를 확보해 공판에 현출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 . .
• 89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검찰… H인기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검찰, 대한변협 고발 따라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 노무사회, "변호사 법률사무소와 혼동 소지 없다" 반발 변협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등 인접 지역도 엄정 대응" 검찰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노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한변협이 고발한 사건인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긴 했지만 행정사 등 인접직역 자격사들이 자신들의 담당 분야를 간판에 내걸어 '행정법률사무소' 등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관행에 . . .
• 88 공수처·검찰, 피의자 '구속기간' 놓고 의견 엇갈려 ~… H인기글 공수처·검찰, 피의자 '구속기간' 놓고 의견 엇갈려공수처 "검찰과 합산 최대 20일" 검찰은 "공수처는 10일로 제한돼"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이 아닌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피의자를 최대 며칠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져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외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져 경찰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 . .
• 87 이성윤 “불법출금 수사 막은 적 없다, 이 사건 공수처… H인기글 이성윤 “불법출금 수사 막은 적 없다, 이 사건 공수처로 넘겨라”소환 불응하며 검찰보다 언론에 먼저 내용 공개 2020년 1월 1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냈다. ‘수사 외압’ 혐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 지검장은 해당 진술서가 수원지검에 도달하기 전 언론에 먼저 공개했다.이 . . .
• 86 "법무부, 핀셋인사 하지말라"대검 넘버2 조남관 작심발… H인기글 "법무부, 핀셋인사 하지말라" 대검 넘버2 조남관 작심발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더 이상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대립하지 않고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 . .
• 85 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 몰려… 경쟁률 '… H인기글 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 몰려… 경쟁률 '10대 1' 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0대 1을 기록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2~4일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4명을 선발하는 공수처 부장검사에는 40명이 지원,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공수처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19명을 뽑는 공수처 평검사에는 193명이 원서를 내 역시 1 . . .
• 84 윤석열도 몰랐던 일요일 기습인사…박범계 '尹, 고립 유… H인기글 ​윤석열도 몰랐던 일요일 기습인사…박범계 '尹, 고립 유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형식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법무부가 이례적으로 휴일인 7일, 대검찰청과의 협의없이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인사안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지난2월 7일(일요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9일자로 단행했다. 박 장관은 첫 검사장급 . . .
• 83 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 몰려… 경쟁률 '… H인기글 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 몰려… 경쟁률 '10대 1'   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0대 1을 기록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2~4일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4명을 선발하는 공수처 부장검사에는 40명이 지원,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공수처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19명을 뽑는 공수처 평검사에는 193명이 원서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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