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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 결과 발표…법무부·대검찰청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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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 결과 발표… 법무부·대검찰청에 평가서 전달 인사에 반영 요청우수 수사검사 김민수 검사(대전지검 서산지청)외 10명, 우수 공판검사 구재훈 검사(수원지검) 외 9명 선정우수검사 21명.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3일 전국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이날 우수검사·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변협은 지난 2019년 11월 1일부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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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패 후 ' 추미애의 침묵..~ 전국 검사들 "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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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패 후 ' 추미애의 침묵..전국 검사들 "추미애 사의 아닌 사퇴해야"“검찰 인사 전 사퇴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원이 정직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 등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지난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장관과 더불어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일부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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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단독사퇴 요구했던 여검사 “임은정 영웅행세에 속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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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단독사퇴 요구했던 여검사 “임은정 영웅행세에 속았다”“징계권과 인사권을 악용해 내부 구성원 입을 틀어막고 말 잘 듣는 검사를 요직에 기용해 검찰을 망가뜨린 자들이 누구입니까?”‘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016년 8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쓴 글이다.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는 14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리고 “임은정 부장님, 위 글 기억나십니까?”라며 임 부장을 비판했다. 장 검사는 지난 달 전국 검사 중 처음으로 추미애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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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사실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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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사실상 사퇴 건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고뇌에 잠겨 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 사태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내부 비판 의견을 전하며 이 지검장에게 사실상 사퇴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2월 1일 김욱준 1차장검사, 최성필 2차장검사, 구자현 3차장검사, 형진휘 4차장검사와 박세현 전문공보관 등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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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직속 검사들도 들고 일어났다…심재철 검찰국장에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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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직속 검사들도 들고 일어났다…심재철 검찰국장에 1시간 성토항의 검사들 “추 장관에게 이야기 전달해 달라” 심 국장에 요구심재철 검찰국장~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받기도심재철 검찰국장.일선 평검사부터 최상층 고검장들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검란(檢亂)’ 사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의 평검사들도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지위 상하를 불문하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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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커밍아웃 좋고요”에 답하는 검사들..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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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커밍아웃 좋고요”에 답하는 검사들..60명 넘었다비판 검사 좌표 찍기에 검사들 릴레이 반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제주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이환우 검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해 “좋습니다.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며 남긴 문구로 인해 ‘비판 검사 좌표 찍기 논란’이 일면서 전국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벌어지고 있다.추 장관은 지난 29일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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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수사 막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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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수사 막으려는 사기’‘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세상' ‘억압과 공포는 개혁이 아니다’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청사 로비에서 기념촬영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를 겨냥해 인사 보복을 시사한 것을 계기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검사들의 ‘커밍아웃’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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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폭주에 검사들이 일어섰다…“커밍아웃” 하루새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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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폭주에 검사들이 일어섰다....“커밍아웃” 하루새 2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반발하는 ‘커밍 아웃’에 동참하는 검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30일 오전 11시 기준 커밍 아웃에 동참한 검사는 135명이다.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9일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추 장관의 인사·지휘·감찰권 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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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수사 윤석열이 나서라” ~ 야당,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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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수사 윤석열이 나서라” 야당, 총장 직할 특별수사본부 요구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여권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거명되자 야당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검찰을 향해 “제대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 총장은 비리의 몸통을 밝혀 정의와 공정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직할의 특별수사본부도 요구했다. 라임·옵티머스 철저 수사 촉구김은혜 국민의 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서울남부지검은 7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라임 연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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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덮을 수 없다 판단한 윤석열,이성윤에 ‘똑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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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덮을 수 없다 판단한 윤석열, 이성윤에 ‘똑바로 하라’ 경고, "균형 있게 조사하라"尹, 옵티머스엄정 수사 의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이 '채널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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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시녀’ 검찰,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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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시녀’ 검찰,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 복귀’ 의혹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일단 덮었지만 추 장관의 외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재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대검은 동부지검이 그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수사 미진을 지적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 군에 연락한 보좌관이 추 장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용이 단순 상황 보고가 아니라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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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15명, 검찰 떠나 법원으로…역대 최다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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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15명, 검찰 떠나 법원으로...역대 최다 인원 이직, 수석 임용자 까지…“최근 조직개편-인사 등 불만“ 젊은 검사들 檢 떠나 법복 입는다…“대탈출 시작”현직 검사 15명이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모두 검사로 5~10년 일한 30대 젊은 검사들이다. 10명 넘는 검사가 한꺼번에 판사로 이직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자 명단’을 지난 9월 18일 공개했다. 명단을 보면 올 10월부터 법관으로 임용될 155명 중 현직 검사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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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기소' 노정연 서부지검장은 누구? ~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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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기소' 노정연 서부지검장은 누구?아버지·남편 모두 검사장 출신…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검찰이 지난 9월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서울서부지검(검사장 노정연)’이라고 적혔다. 대개 검찰 보도자료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의 이름을 적는 게 이례적으로 일반적인데 노 검사장 이름을 적은 건 해당 수사에 대한 책임을 노 검사장이 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법조계에서는 노 검사장이 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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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누가 남고 누가 떠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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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누가 남고 누가 떠났나▲구자현 대변인 6개월 만에 중앙지검 3차장에 발탁2020년 9월 3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현 정권 비위 의혹 관련 수사를 담당했거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라인으로 분류됐다가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냈다. 반면 유임되거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요직에 발탁된 검사들은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 작업을 뒷받침할 것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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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심사 결과 통지… 변호인만 ‘깜깜이’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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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심사 결과 통지… 변호인만 ‘깜깜이’ 피고인이 가족이 구속 사실 먼저 알고 변호사에게 알려 와 A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 사건을 맡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사연은 이렇다. B씨에 대한 법원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열심히 변론을 펼친 A변호사는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영장 발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무직원들에게 검찰 당직실에 30~40분 간격으로 전화해 결과를 알아보게 했다. 초조했던 B씨 가족들도 A변호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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