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은 민주주의 반해'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은 민주주의 반해'
조기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 “자리 연연 않는다” 강공

　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국내 현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외 출장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하면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검·경수사권조정, 선거법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문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기소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향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문 총장은 국제 사법공조를 위해 지난달 28일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지정되면서 일정을 닷새 앞당겨 귀국했다. 당초 9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내 현안 등을 고려해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법무부는 3일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다. 그동안 두 법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검찰총장이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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