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정치검사’란 참여연대 향해 “심판인 척 국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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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정치검사’란 참여연대 향해 “심판인 척 국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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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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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정치검사란 참여연대 향해

심판인 척 국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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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자신을 '정치검사'로 몰아세운 참여연대의 입장문에 대해 "검사로 일하는 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강자의 불법을 단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참여연대가 저를 '정치검사'라고 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 일텐데, 제가 20여년간 한 수사 중 단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검사로 일하는 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불법을 단죄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에 대해 "5년 내내 정권 요직에 들어갈 번호표 뽑고 순서 기다리다가, 정권이 바뀌어 자기들 앞에서 번호표 끊기자 마자 다시 심판인 척하는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심판인 척 않고 그냥 주전 선수 자격으로 말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나"고 평했다.

한 장관은 참여연대와 사흘째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설전은 참여연대가 10일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교체해야 할 고위공직자 8'에 한 장관을 1위로 꼽자 한 장관이 이를 반박하며 시작됐다.

같은 날 한 장관이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는지 모르겠다. 더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이라고 반박하자, 참여연대는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한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한 장관은 즉각 "'참여연대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에 '참여'하고 권력과 '연대'해 온 것을 국민들께서 생생히 기억하고 계신다""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번만 세어본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또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전·현직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이 대통령실 등 권력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현 정권에 진출한 전현직 검찰 인사들을 세어보고 이후 총선을 통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려는 검찰 관련 인사들을 헤아려 본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것으로 검찰공화국에 대한 비판을 비껴가려는 입씨름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