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

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

      이성윤               박은정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감찰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차장검사 이환기)은 윤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들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보낸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사건의 처리가 지체돼 징계시효 등을 고려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분에 대해 감찰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금품수수·알선, 성비위 등을 제외하면 징계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한 징계 시효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되는 오는 10월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감찰을 진행한 뒤, 곧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이란 추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감찰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2020년 12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윤 당시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사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지검장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검찰 자료가 윤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담당관은 채널A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감찰자료를 불법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전 담당관은 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를 삭제 및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며 검찰의 감찰 착수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