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친 문무일 검찰총장, 아내 손 꼭 잡고 떠나면서 “국민 기대 못 미쳐 아쉽다”

임기 마친 문무일 검찰총장, 아내 손 꼭 잡고 떠나면서 “국민 기대 못 미쳐 아쉽다”

​아내 손을 꼭 잡고  청사를 떠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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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퇴임식을 끝으로 총장 2년 임기와 30년 넘는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8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갖고 대검 간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임기를 마친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행사를 간소화하라’는 문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식에 앞서 문 총장은 오전 10시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퇴임 인사를 했다. 

​퇴임식을 마치고 배우자 최정윤씨와 함께 대검 청사를 나선 문 총장은 “2년 간 지켜봐주고 견뎌 준 검찰 구성원과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국민들 눈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용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결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문 총장은 별도의 기념촬영 없이 최씨와 함께 차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5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었다.

​패스트트랙을 탄 검찰개혁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특정 분야로 한정해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문 총장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떠나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로 퇴임사를 대신했다. 

​이 글에서 문 총장은 “검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국민의 바람이 여전하기만 하다”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여 온 과정을 되살펴보아 우리 스스로 자신부터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려면 그 권능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권능 행사가 종료되면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능을 행사해 왔던 것은 아닌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성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혹시라도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펴서 이러한 유제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서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을 모두 독점하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검찰이 주도하는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도한 권력 집중 탓에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