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식 ~ "검찰개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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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식

"검찰개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檢 관계자들,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식서 ‘굳은 표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식을 하기 위해 정부관천청사 입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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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이 입장하면서 중앙지검 배성법 검사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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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UP啄同時)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줄탁동시는 안과 밖에서 함께 일을 해야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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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과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 하겠다 고도 선언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과 탈 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대검 강력부장이 취임식에서 고뇌에 찬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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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상위기관으로서 검찰보다 우위에 설 것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인생, 민권, 법치’ 원칙을 강조했다.

법무부가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인종과 신념, 계층과 신분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정사회를 위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도 지하면서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성희롱과 성폭력 등 민생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법률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