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고위간부 인사…'정권겨냥' 수사라인 '교체'~윤석열 참모진 죄다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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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고위간부 인사…'정권겨냥' 수사라인 '교체'

윤석열 참모진 모두 바꿔

​서울중앙지검장에 文 대통령 대학후배 이성윤 검찰국장
현 정권 겨냥 수사 지휘부 조처 정치적 논란 불가피

추 장관, 검찰인사위 직전 호출…윤석열 총장 '거절'  

​법무부가 지난 1월 8일 고위직 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수사를 담당했던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에 대해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승진해 신규보임하는 인사는 10명(고등검사장급 5명·검사장급 5명)이고 전보 인사는 22명이다.

​구체적으로 사법연수원 23기 4명과 24기 1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원장 등으로 신규 보임했다.

​검사장급은 연수원 26기 3명 및 27기 2명 등 총 5명을 승진했다.

​다만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6·27기에 국한해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 안정을 고려해 이같이 인사했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인 고검차장 3석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석으로 유지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공석 및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위해 이뤄진 통상적인 정기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을 언급하며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하지 않고 인권 친화적 자세와 검찰개혁 의지 등 직무자질을 기준으로 했다"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던 일선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일선청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간부급 검사 교체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으로 분류된 검사 상당수가 대검을 떠나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를 담당하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조 전 장관 수사와 서울동부지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로써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 담당 간부들은 모두 지방으로 유배되었다.

​한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심 검사는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이밖에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오인서 서울북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박성진 춘천지검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조상철 서울서부지검장이 수원고검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됐다.

윤 총장을 보좌하던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으며,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이정수 부천지청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김관정 고양지청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은 대검 인권부장으로 각각 보임됐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