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문찬석 검사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총장 지시 거부’ 문제 있다”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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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11 10:31본문
광주지검 문찬석 검사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총장 지시 거부’ 문제 있다” 작심 비판
광주지검 문찬석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 불이행을 공개 비판했다. 현직 검사장이 이 지검장의 지시 거부를 고위·중간 간부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광주지검 문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검에서 확인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윤 총장은 회의장에 없었다고 한다.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검사장), 일선 지방검찰청의 지검장 및 공안담당 부장검사들이 자리를 지켰다.
이 지검장은 문 지검장의 발언을 직접 들은 후 “앞으로 대검 방침을 잘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배 부장은 문 지검장의 발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 24기인 문찬석 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의 연수원 1년 후배다. ‘특수통’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등을 지낸 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때인 2018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일했다.
윤 총장 취임 후인 지난 7월 광주지검장에 취임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승인하지 않았다.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지난 1월23일 전결 처리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통상 주요 사건은 지검장 승인으로 진행하는데, 규정상 불구속 기소는 차장검사 전결 사항이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