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 1 페이지 > 시사법률신문

법부 목록

• 117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지연 해소 위해 A…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지연 해소 위해 AI 활용할 것”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천대엽(60)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024년 3월 15일 취임사를 통해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재판과 민원 업무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같은 사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가치와 시각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이 . . .
• 116 김명수가 없앤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 5년 만에 부활 … 김명수가 없앤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 5년 만에 부활 "신뢰받는 법원 만들어야"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없앤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신뢰받는 법원’이 회의의 화두(話頭)가 됐다.   대법원은 15일 5년간 중단됐던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 . .
• 115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전국법원장회의조희대 대법원장, 미제 처리 솔선수범 해 달라법원장들 “법관 잦은 인사에 재판 지연…한곳서 더 근무해야”“1, 2년마다 업무변경…인력 낭비…재판장 최소 3년, 배석판사 2년으로”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등도 논의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전문법원인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총 37개 법원의 사법행정 책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401호에 모여 재판 지연 해결책을 모색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존속 여부 등에 대해 논의 . . .
• 114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가져 “재판 지연 해소...신…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가져 “재판 지연 해소...신속하게 분쟁 해결해야”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 . . .
• 113 "한국 핵심 법조기관 밀집한 서초구, 아시아·태평양 사… "한국 핵심 법조기관 밀집한 서초구, 아시아·태평양 사법정의 중심지로 만들어야"송상현 국제정의 평화인권재단·서울변회,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에서 제기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사법정의 허브 조성의 가치와 미래'를 대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한 핵심 법조 기관과 법률 사무 직역 단체가 밀집한 서울 서초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과 사법정의의 중 . . .
• 112 법무부, 개인 회생 서류 제출 간소화 나선다…'채무자회… H인기글 법무부, 개인 회생 서류 제출 간소화 나선다…'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제출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개인 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들을 간소화 한다.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신청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또 법무부는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모든 촉탁 등기에 . . .
• 111 ‘흉악범 영구 격리’…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 H인기글 ‘흉악범 영구 격리’…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고 있다.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신설될 예정이다.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돼 사실상 ‘사형 페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현행 헌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유기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 . .
• 110 한동훈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차질 … H인기글 한동훈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차질 없이 수사”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건 모순”이원석 검찰총장 “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 아냐”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것을 두고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 . . .
• 109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사법부, 재판지연 해결 저력… H인기글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사법부, 재판지연 해결 저력 발휘해야”관용차 타고 청사 나가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그동안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 . . .
• 108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 H인기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 경남 함안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산지법 울산지원, 부산고법, 인천지법 판사를 비롯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그는 법학이론과 외국법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 . . .
• 107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H인기글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모 씨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n . . .
• 106 헌재 역사상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민주당 민형배… H인기글 헌재 역사상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민주당 민형배 의원 복당을 본 4명의 재판관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자신을 임명한 정권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소신 판결해야.....법률가의 양심을 버리고 문 정권에 보은한 짓거리.....   (왼쪽부터)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얼마 전 복당시키는 걸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헌법재판관 네 명의 반응이다. 민 의원 탈당은 위장이 아니어서 . . .
• 105 [민법, 이젠 바꾸자] ② 현실 못 따라가는 민법… “… H인기글 [민법, 이젠 바꾸자] ② 현실 못 따라가는 민법… “개정 작업 추진 필요” 법조에서는 과거 법무부가 발의했던 민법 개정안을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1958년 2월 제정된 이래 법무부는 2009년과 2014년 민법 개정위원회를 꾸리는 등 민법 개정 작업에 꾸준히 착수했지만 번번이 개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윤진수(68·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발간한 '2014년 민법 개정안의 평가와 회고' 논문 . . .
• 104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본격 수사... 임성… H인기글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본격 수사... 임성근 前 부장판사 조사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 . . .
• 103 여당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안 … H인기글 여당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안 돼" 국민의힘은 지난 3월 5일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대법원장이 두 연구회 수장 출신이기 때문에 '코드 인사', '편중 인 . . .

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작성자 검색어 필수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