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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지역에 개선된 도산관련 사법시스템 제공"… 수원회생법… H인기글 "지역에 개선된 도산관련 사법시스템 제공"… 수원회생법원 개원 경기남부지역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수원회생법원이 2일 개원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수원회생법원(원장 이건배)은 이날 경기 수원 영통구 하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수원회생법원 개원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원식에는 김상환(57·사법연수원 20기) 법원행정처장, 이주형(56· 25기) 수원고검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주혜(57· 21기) 국민의힘 국회의원, 백혜련(56· 29기)·박광온·박주민(50· 35 . . .
• 101 회생법원 지방에서도 회생·파산 수월하게…부산회생법원 … H인기글 회생법원지방에서도 회생·파산 수월하게…부산회생법원 개원,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이 2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역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으로,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과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국회의원, 전봉민 국회의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노정연 부산고등검찰청 . . .
• 100 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 심문 추진…검찰은 … H인기글 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 심문 추진…검찰은 반대법원 ~ “심문대상 제보자 등에 한정돼 문제없을 것”검찰 ~ “법원이 사실상 수사기관으로 변질” 대법원이 구속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기 전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 하위규칙으로 대법원이 개정할 수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법관이 임의로 . . .
• 99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대금 빼고 돌려줬다… H인기글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대금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불법영득의사 인정 안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벌금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납품대금을 뺀 다음 남은 액수만 돌려줬다면 횡령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착오송금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수 있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횡령 . . .
• 98 김재형 前 대법관, 서울대 로스쿨로 H인기글 김재형 前 대법관, 서울대 로스쿨로김재형(58·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관이 서울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이 서울대로 복귀하면 오는 3월 1학기부터 민법과 민사실무 등을 가르치며 학계와 실무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9월 퇴임한 김 전 대법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로 손꼽힌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과 공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 . .
• 97 '마지막 사법연수생' 함경희 씨, 제51기로 사법연수원… H인기글 '마지막 사법연수생' 함경희 씨, 제51기로 사법연수원 수료제56회 사법고시·제32회 법원행시 양과(兩科) 합격 마지막 사법연수생인 함경희(36·사진) 씨가 2년 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제5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은 12일 오후 3시 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제5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함 씨는 2021년 3월 사법연수원 제51기로 단독 입소한 뒤 2년 간의 연수생 수습을 마치고 이날 단독 수료했다.수료식에는 사법연수원장과 수석교수, 지도교수들을 비롯해 . . .
• 96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 H인기글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대법원장은 法의 수호자 법원은 공정·중립 보루지만김명수 체제 출범 이후 정치투쟁의 場이 된 사법부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13명 교체 사법부 脫정치화 이뤄져야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난다. 사법연감에 ‘김명수 대법원’의 기록은 무미건조한 통계 숫자로 남겠지만 “‘김명수 6년’은 사법부 흑역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장은 법(法)의 최종 수호자이다. 판결 하나하나가 정치와 경제, 서민 생활에 큰 영 . . .
• 95 2023년 사법부 지형 변화… 대법원장·헌재소장 등 … H인기글 2023년 사법부 지형 변화… 대법원장·헌재소장 등 최고위직 교체 새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 구성에서 판도 변화가 일어난다.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우선 대법원에서는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의 후임 인선 작업이 시작된다. △김 대법원장은 9월 24일 △조재연(67·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은 7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안철상(66·15기), 민유숙(58·18기) 대법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 종료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후임이 정해 . . .
• 94 2023년 법조 새해 달라지는 것들..... H인기글 2023년 법조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수원·부산에도 '회생법신설= 2023년 원'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다. 부산고법 관할구역인 울산이나 경남에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 도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민법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이 신설돼 지난 12월 13일부터 시행됐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 . .
• 93 법무부 5년간 '검사 정원' 220명, '판사 정원' … H인기글 법무부 5년간 '검사 정원' 220명, '판사 정원' 370명 증원 추진 법무부가 검사정원을 40명 늘려 앞으로 5년 동안 총 220명을 증원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 증원이 판사 정원 확대 움직임과 병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검사 정원은 총 2292명인데 법무부 개정안은 향후 5년간 총 2512명으로 약 9.6% 증원할 계획이다. 법 . . .
• 92 서울고법, 사상 첫 두 개 재판부 '공동 심리' 민사… H인기글 서울고법, 사상 첫 두 개 재판부 '공동 심리'민사14부·18부 판사 6명 동시에 심리법대에 동일한 쟁점 4개 사건 심리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6명의 법관이 자리하여 두 개의 재판부가 동시에 한 법정에서'공동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재판부가 동시에 한 법정에서 '공동 심리'를 진행했다. 동일한 쟁점을 가진 4개의 사건에 대해 2개의 재판부가 공동으로 심리를 진행한 것인데 이날 법대에는 2개 재판부 구성원인 6명의 법관이 자리했다.공 . . .
• 91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장 추천제, 내년 '전국 지방… H인기글 대법원, 법원행정처법원장 추천제, 내년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서울중앙지법 등 포함 12월 15일까지 추천 결과 대법원에 통보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 전체로 확대된다.지난 11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어느덧 시행 5년을 맞았는데, 지난 4년간 13개 지방법원에서 17회의 추천제가 실시됐다"며 " . . .
• 90 "법대가 이리 높은 줄 몰랐다"...방청객 된 판사들 … H인기글 "법대가 이리 높은 줄 몰랐다"...방청객 된 판사들 "법대 위에 앉은 판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형사 재판부 판사들 간 재판 교차 방청을 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매년 하반기 형사 재판부 판사들 간 재판 교차 방청을 하고 있다. 판사가 다른 재판부 재판에 들어가 재판 진행 노하우를 배우고, 법정 언행을 서로 점검하는 차원이다. 서로의 재판을 방청할 기회가 사실상 전무한 판사들은 무엇보다 재판 방청을 통해 소송 당사자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 . . .
• 89 거짓말로 수사 받으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김명수 대법원장… H인기글 거짓말로 수사 받으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김명수 대법원장재임 5년간 우리법·인권법 등 특정 성향 판사들만 법원 요직 차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할 수 있도록 그의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정치를 한 것이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이 최근 이 수사를 재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그는 부인하는 취지의 문서를 국회에 보내 허위 공문서 작성 . . .
• 88 법원행정처 "헌재는 제4의 국가기관일 뿐…한정위헌 결정… H인기글 법원행정처 "헌재는 제4의 국가기관일 뿐… 한정위헌 결정, 사법제도 변질시켜“"법원의 구체적 법률 해석·적용 자체 심판 대상 안돼​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대법원 측이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강하게 부인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대법원 측은 "헌재의 법률해석에 기속될 때 대법원은 더 이상 최고법원일 수 없다"며 "이는 곧 헌법이 설정한 사법제도의 변질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법원 판결을 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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