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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실수로 잘못 보낸 돈(착오송금) 압류한 신한은행…대법원… H인기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착오송금) 압류한 신한은행…대법원 "권리 남용(잘못된 관행 제동)" 판례 처음 나와... 고객이 실수로 돈을 보낸(착오송금) 계좌의 소유주가 대출·세금 체납 등 압류를 당한 경우, 은행이 이 돈을 압류해 채권 상환을 받아온 관행에 잘못된 관행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022년 7월 26일 최근 한 업체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nb . . .
• 86 헌재·대법 충돌… “헌재 결정 따라야” “대법이 최상위… H인기글 헌재·대법 충돌… “헌재 결정 따라야” “대법이 최상위 법원”법해석 권한 놓고 25년 만에 또…대법원이 헌재의 하급 기관 될 수 없어... 헌재 “한정 위헌도 위헌 결정, 법원 등 국가기관에 적용돼야” 대법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21일 GS칼텍스와 KSS해운, 롯데DF리테일 등 3개 기업이 ‘대법원이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모두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는 . . .
• 85 전국법관회의 “김명수, 인사 기준 어겨” ~ 공식 문제… H인기글 전국법관회의 “김명수, 인사 기준 어겨”​“측근 법원장 임기연장-서울 발령 등”​ "관례 어긋난 법관 인사 이유 밝혀라"​ 공식 문제 제기 ‘코드인사’ 따지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유 못 밝힌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4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는 대표 123명 중 105명이 출석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회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의장을 . . .
• 84 대한변협, '변호사공제재단' 설립 추진 H인기글 대한변협, '변호사공제재단' 설립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변호사공제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재단은 변호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고객 및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대비해 전문인 배상책임 관련 공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변호사법 제58조의12 1항은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 . . .
• 83 남양주 지원·지청 1일부터 업무 돌입 H인기글 남양주 지원·지청 3월 2일부터 업무 개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남양주지원과 남양주지청이 3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신설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지원장 유영근)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지청장 구승모)이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들어선 남양주 지원·지청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 가평군 등 3개 지역을 관할한다. 이 지역 인구는 98만여 명인데,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남양주지원은 유 지원장을 포함한 부장판사 . . .
• 82 유영근 초대 남양주지원장 취임식 가져 ~ “지연된 정의… H인기글 ​유영근 초대 남양주지원장 취임식 가져 “지연된 정의가 아닌 시의적절한 권리구제 받을 수 있게 최선”​유영근(53·사법연수원 27기·사진) 초대 남양주지원장은 지난 3월 2일 취임식을 통해 "국민들께서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 '시의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원의 구심점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유 지원장은 사시 37회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대법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 . .
• 81 대법 “개인회생 등 법무사 ‘포괄수임’ 행위는 변호사법… H인기글 대법 “개인회생 등 법무사 ‘포괄수임’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일괄 위임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 온 ‘포괄수임’ 행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노무사의 산재 수사 관련 법률 상담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등 법조 인접 직역의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ㄱ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 . .
• 80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 재판연구관에 민노총 활동 전과자… H인기글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 재판연구관에 민노총 활동 전과자 채용 공정성 논란집회 질서유지선 치려던 경찰을 20m 끌고가 유죄 확정된 변호사 이재명 사건엔 무죄 탄원 서명도 대법서 노동사건 검토·보고 역할 법조계 “재판 공정성에 영향” 최근 대법원이 민노총에서 활동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벌금 전과가 있는 변호사를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해당 변호사는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중에서 노동 관련 사건을 검토해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근로조’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원 안 . . .
• 79 ​서로 가려는 지원장 자리… 김명수 ‘내사람 챙기기’ … H인기글 ​서로 가려는 지원장 자리… 김명수 ‘내사람 챙기기’​성남지원과 고양지원~지원장의 꽃자리 ​지난 4일 대법원이 발표한 인사(人事)와 관련해 두 명의 지원장(支院長) 임명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선호 직역으로 꼽히는 지원장 자리 두 곳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통상적인 인사 패턴을 깨고 임명됐기 때문이다. 두 모임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을 챙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원장은 2년 임기 동안 기관장 지위를 누리면서 재판 부담은 . . .
• 78 [판결] 노무사가 의뢰인 대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장… H인기글 [판결] 노무사가 의뢰인 대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장 작성·제출했다면형소법상 수사절차의 일환…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공인노무사가 근로자를 대행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건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를 대행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업무들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변호사의 직무 영역에 . . .
• 77 정경심 4년형 확정 뒤…조국 "오늘 저녁은 가족과 밥 … H인기글 ​정경심 4년형 확정 뒤…조국 "오늘 저녁은 가​족과 밥 먹을 줄 알았는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은 것과 관련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대법원 재판부가 정 전 교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지 약 4시간만에 나온 입장이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 . .
• 76 법원 내부서 퍼진 글 ~ ​ H인기글 법원 내부서 퍼진 글​“징계받을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사법부의 수장이 법을 이중잣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사법부가 정치인과 결탁이 되어 움직인다면 그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대법원이 징계를 내리자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쓴 글이 법원 내부에서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판사들을 탄압하는 악행을 그만둬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 . .
• 75 김명수 대법원장 ~ 재판연구관 5명 인사 앞두고 단체 … H인기글 김명수 대법원장​재판연구관 5명 인사 앞두고 단체 사표  이르면 이달 말에 있을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원 내 요직인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줄사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각종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허물어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12월 법원행정처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그만둘 생각을 굳힌 일선 판사들에게 사직서를 받았다. 그중에는 대법원 재판연 . . .
• 74 법관 직무 만족도 높지만 정년근무는 절반이 ‘회의적’ H인기글 법관 직무 만족도 높지만 정년근무는 절반이 ‘회의적’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678명 설문조사 결과​현직 법관 대다수는 판사라는 직무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5세 정년까지 근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법부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중견 법관들이 이 같은 경향을 보여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관 업무부담 증가 등 사법부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 뿐만 아니라 근무평 . . .
• 73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 H인기글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과세자료 서식 통일 등 다양한 현안 의견 교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 회장)는 지난 3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라발스 호텔에서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주관했으며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김철수)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 회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각 지방회 부회장 1인도 동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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