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 5 페이지 > 시사법률신문

법부 목록

• 57 대한변호사협회 ~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은 ‘脫정치화’ 해야~변협·법조언론인클럽 ‘위기의 법치주의’ 세미나 H인기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은 ‘脫정치화’ 해야변협·법조언론인클럽 ‘위기의 법치주의’ 세미나​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와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 문화일보 편집국장),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치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탈(脫)정치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 . . .
• 56 “법관, 고압적·신경질적 재판 진행 개선해야” ~전국 지방변호사회 ‘2020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H인기글 “법관, 고압적·신경질적 재판 진행 개선해야”전국 지방변호사회 ‘2020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광주지방변호사회 임선숙(오른쪽 두번째)회장이 지난 11월 25일 광주시 동구 변호사회관에서 '2020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1 짜증 섞인 어투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비꼬는 듯 혼자서 웃거나 중얼거리기도 했다. 긴장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안들리시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2 변론 과정 중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짧은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 . .
• 55 '반복된 비위행위' 첫 영구제명 변호사, ~ 징계부당 소송 냈지만 '패소' H인기글 '반복된 비위행위' 첫 영구제명 변호사, 징계부당 소송 냈지만 '패소'   반복된 비위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끝에 법조역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 처분된 변호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52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그동안 각종 비위 혐의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소송업무 수행 중 법원의 인지 및 . . .
• 54 "로스쿨 나와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합헌"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H인기글 "로스쿨 나와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합헌"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앞선 선례 따라 합헌 입장 재확인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전에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를 다시금 재확인한 셈이다.헌재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28)에서 29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이 조항은 '변호사 . . .
• 53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장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선출 H인기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장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선출내달 9일까지 후보자 제시 받기로13일 2차회의에서 심사대상자 심의    조재연(64·12기·사진) 법원행정처장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조재연(64·12기·사진)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에 선출하고, 내달 9일까지 각 위원으로부터 공수처장 후보자를 제시받기로 했다.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심사대상자 제시방식 △기한 등을 논의했다. 추천위원들은 5명 이 . . .
• 52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도…‘사법농단’ 현재까지 모두 무죄 H인기글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도…‘사법농단’ 현재까지 모두 무죄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법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4차례 1심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 6명에 . . .
• 51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야 “어떤 비난과 공격에도 재판 흔들리지 말라” ~ 광화문 집회 허용한 박형순 부장판사 … H인기글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야 “어떤 비난과 공격에도 재판 흔들리지 말라”​광화문 집회 허용한 박형순 부장판사 공격받을 땐 조용히 숨어있더니  비겁한 한마디......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으로 재판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의 날 기념사에서 “어떤 상황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용기가 사법부를 지탱해온 버팀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 . . .
• 50 ‘변호사 첫 영구제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기 혐의로 또 실형 H인기글 ‘변호사 첫 영구제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기 혐의로 또 실형​수차례 비위로 사상 첫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사기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양철한)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한 씨는 지난 2017년 4월 구속돼 서울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조모 씨가 구속집행정지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알고 조씨 배우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 . .
• 49 로펌 [판결](단독)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버젓이 ‘로펌 경영’ ~ 법률사무소 소장’ 직함으로 로펌 전체 … H인기글 로펌 [판결](단독)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버젓이 ‘로펌 경영’▲‘법률사무소 소장’ 직함으로 로펌 전체 업무 총괄​최근 변호사 증가와 사건 감소 등으로 변호사들이 사무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로펌을 운영, 법조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무장은 청년변호사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구성원 등기를 요구하고, 직원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터지자 책임을 청년변호사에게 떠넘기려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로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이 . . .
• 48 대한변호사협회 ~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신상털기 즉시 중단하라" H인기글 대한변호사협회"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신상털기 즉시 중단하라"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관 및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1일 성명을 내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현한다."고 밝혔다.최근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되고 여권에서는 해당 판사의 실명을 넣은 '○○○방지법'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등 법 . . .
• 47 '후배 여 검사 성추행 혐의' 前 검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 서울고법 "구속 필요"… 징역 10개월 선… H인기글 '후배 여 검사 성추행 혐의' 前 검사, 항소심서 '법정구속'서울고법 "구속 필요"… 징역 10개월 선고검사 재직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노300).재판부는 "A씨는 원심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성, 일관성, 객관성 면에서 결여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 . .
• 46 진중권 "박주민·최강욱 또라이들, 박형순(재판장) 금지법 만들 수도" ~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한 판사… H인기글 진중권 "박주민·최강욱 또라이들, 박형순(재판장) 금지법 만들 수도"8,15 광화문 시위 허가 한 판사 해임 청원 23만명 넘어"결국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 행정부가 사법부 장악“ 우려스러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3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다 . . .
• 45 대법원 ~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3명 추천 H인기글 대법원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3명 추천​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현직 고위법관 3명이 추천되었으며 모두가 50대 남성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 . . .
• 44 대법원 ~ "마약 구입 대금 보내고 물건 못 받아도 매매행위, 처벌해야" H인기글 대법원 "마약 구입 대금 보내고 물건 못 받아도 매매행위, 처벌해야"2심 "대금 지급만으로는 범죄 실행 착수 아냐"대법 "송금은 범죄 근접, 밀착 행위 마약 판매책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했다면 실제로 마약을 건네받지 못했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 . .
• 43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 제한' 입법 재추진 논란 H인기글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 제한' 입법 재추진 논란'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 '위헌 논란' 재 점화 될 듯민주당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조계 반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일정 기간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변호사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 . . .

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작성자 검색어 필수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