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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의정부지방법원 ~ 2020년도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 H인기글 ​의정부지방법원 ​2020년도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의정부지방법원 장준현 법원장이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에 즈음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장준현)은 지난 12월 26일 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상담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계 홍승표 사무관의 진행과 사회로 『2020년도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의정부지방법원 장준현 법원장을 비롯한 함종식 수석부장판사, 모경필 사무국장, 협의이혼 담당 . . .
• 26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법원장 후보' 3명씩 선정 H인기글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법원장 후보' 3명씩 선정 윤태식(54, 24기)·임태혁(52, 25기)·양철한 부장판사(51, 27기), ~ 서울동부지법원장 후보로​ 방승만(58, 18기)·최병준(55, 18기)·김용덕 부장판사(55, 27기), ~ 대전지법원장 후보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법원으로 새로 지정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이 각각 3명의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로 최종 압축했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표적 사법부 개혁방안 가운데 하나로 . . .
•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0년도 조정위원 등 위… H인기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년도 조정위원 등 위촉식 및 연찬회 개최고양지원 김연하 지원장이 조정위원 등 위촉식 및 연찬회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지원장 김연하)에서는 지난 12월 16일 M,씨티컨벤션 웨딩홀 지하 1층에서 고양지원 총무과 정정혁 사무행정관의 진행과 사회로 『2020년도 조정위원 등 위촉식 및 연찬회』 행사를 개최했다.​고양지원 각 부장검사를 비롯한 판사, 직원 및 조정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날 위촉식에는 . . .
• 24 법원 ~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표창장 위조 공소사실… H인기글   법원 ~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표창장 위조 공소사실 차이 있어”   정경심 교수 두 차례 기소에도“표창장 위조 혐의 첫 공소사실과 추가 기소 뒤 공소사실 내용 달라…당분간 병합 안 해”"공소사실에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법원은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그 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 . .
• 23 로스쿨~"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사유 확대해야" H인기글 ​로스쿨~"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사유 확대해야"​대한변협,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개선 모색' 토론회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규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응시기간 산입 예외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9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자 구제 방안 및 응시제한 제도 개선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 . . .
• 22 법원행정처 ~ 인기 없는 지방법원에 법관 장기근무 추진 H인기글 ​법원행정처 ​인기 없는 지방법원에 법관 장기근무 추진   법원이 근무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방법원에 법관이 장기근무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법관 전보 최소화를 천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안의 일환이지만 장기근무 대상 법원과 근무기간 등을 놓고 첨예한 사안이 많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비 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 계획안’을 공지했다고 6일 밝혔다. 비경합법원은 상대적으로 지방이나 외곽에 있어 법관들의 . . .
• 21 지난해 의정부지법·대구지법에 이어~법원장 후보 추천제,… H인기글 ​지난해 의정부지법·대구지법에 이어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확대   법원장을 법관들의 추천으로 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법원행정처는 다음해 1월말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의정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시범실시했는데 의정부지법에서는 법관들이 추천한 법관을 법원장에 지명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후보 추천 대상을 정기 . . .
• 2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청사 기공식 개최 H인기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청사 기공식 개최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기공식에 즈음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1월 20일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남양주지원’ 청사 기공식을 개최했다.이날 기공식에는 주광덕 국회의원(한·남양주 병)·조응천 국회의원(민·남양주 갑)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장준현 의정부법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총 공사비 88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022년 1월 준공, 같은 3 . . .
• 19 금태섭 국회의원 “법원, 전관예우 불신 줄이려면 판결문… H인기글 금태섭 국회의원 “법원, 전관예우 불신 줄이려면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실명으로”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관예우와 같은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결문 공개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 의원은 또 “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비실명으로 처리한 판결문을 실명인 상태로 공개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제20대 국회에 입성한 금태섭 . . .
• 18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고양시, 법원행정처에 청원 H인기글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고양시, 법원행정처에 청원   - “단순 불편 넘어 헌법상 권리 침해… 고양지법 반드시 필요” - 타 지방법원 10분의 1 비용으로 설치 가능… 남북 특화법원 역할도 기대 - 시민 서명 2달 만에 5만 명 넘어… 국회·대법원에도 청원 예정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이 서초동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청원문을 직접 전달 후 기념촬영​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0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 산하 . . .
• 17 사법행정 자문회의 3개 분과위 구성 완료~◉김성수 '재… H인기글 ​​사법행정 자문회의 3개 분과위 구성 완료​ ◉김성수 '재정·시설', ◉이흥구 '재판제도', ◉김정숙 '사법정책' 분과위​원장으로 구성​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10월 18일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재정·시설분과위원회와 재판제도분과위, 사법정책분과위 등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분과위 구성 관련 안내와 함께 위원 명단 등을 공개했다.▲'재정·시설분과위'는 김성수(51·사법연수원 24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 . . .
• 16 ​대법원~신임법관 80명 임명식 거행 H인기글 ​대법원신임법관 80명 임명식 거행​대법원 지난 2019년 10월 11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0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다. 신임법관 80명은 2019년 10월 14일 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사법연수원에 사건처리 과정에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작성 ,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 후 2020년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 . . .
• 15 ‘탄핵 선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미르·케이스포츠 … H인기글 ‘탄핵 선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퇴임 대비용”​ 29일 저녁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시민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김 전 재판관의 특별강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기대하며 묵시적 청탁과 뇌물을 건넸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강연에 나와 ‘탄핵심판 뒷이야기’를 풀어놨다. 김 전 재판관은 2017년 3월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 . . .
• 14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 환송 H인기글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경영권 승계작업 있었다" 대법원 결론은 '이재용 파기​환송'​​​ 지난 8월 29일 오후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 . . .
• 13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거주지·접견 제한' 보석 결정 H인기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거주지·접견 제한' 보석 결정양승태 측, 조건부 보석 받아들일지 논의​​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석방 결정을 내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은 3억원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를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경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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