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 8 페이지 > 시사법률신문

법부 목록

• 12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강제회수 할 수… H인기글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강제회수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은 절차를 거쳐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주본의 소재를 배씨만 알고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미지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9다228261)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심리불속 . . .
• 11 전국법원 ‘여름 휴정’ 29일부터 2주간 실시 H인기글 전국법원 ‘여름 휴정’ 29일부터 2주간 실시서울·수원고법은 8월16일까지 휴정   ​전국 법원이 29일부터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법원이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며 서울고법·수원고법은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기간 법원7월 29일~8월 16일서울고법, 수원고법7월 29일~8월 9일서울중앙지법, 대구고법᛫지법, 부산고법᛫지법대전고법᛫지법, 광주고법᛫지법, 서울동부᛫남부᛫북부᛫ . . .
• 10 “현장 집행관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 H인기글 “현장 집행관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부동산 강제집행절차 개선 입법공청회   집행관에게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원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강제집행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폭력사태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인권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책임자인 집행관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행관들이 채무자에게 집행을 예고하는 등 갈등과 충돌을 줄이기 위해 실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 . .
• 9 대법원 “건물주가 상가 직접 운영하려면 임차인 권리금 … H인기글 대법원“건물주가 상가 직접 운영하려면 임차인 권리금 보호해야” 판결​​​​    상가 건물주가 가게를 직접 운영한다며 장사하던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은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이 이같은 임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운영하겠다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가 임차인 한모씨가 임대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 . . .
• 8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시사 "서둘러 … H인기글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시사"서둘러 재판해도 구속기간 만료전 선고 어려워"​​법원이 사법농단 혀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할 가능서를 시사했다​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속행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관해 의견서를 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 . .
• 7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지검 고산 법무타운 “2025년… H인기글 의정부시 고산 법무타운 “2025년 말 완공”​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지난 7월 1일 "법무타운은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함께 진행돼 2025년 말 완료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안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오범구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법무타운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답변했다.의정부 교정시설 부지는 교도소와 경전철 차량기지 사이 40만㎡에 달하며, 한때교도소 재소자들이 노역의 하나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잇단 민원으로 중단, 현재는 빈 . . .
• 6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달부터 풀려날… H인기글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달부터 풀려날 듯​검찰이 내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추가 기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내달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전적으로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책임이다. 재판부가 8월 이후에 증인 신문 일정을 많이 잡았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기소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0일 1차 구속기간 . . .
• 5 대법원 상가권리금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 H인기글 상가권리금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 상가권리금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2015년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임대차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이때까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적 상가 권리금이 2015년에 합법화 되었기 때문이다. 즉 상가임대차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최근에 대법원이 권리금에 관하여 주목할만한 판례도 나왔다. 상가세입자가 5년간 임차후(10년으로 개정됨) 나가야 한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 권리금이란 . . .
• 4 "재개발 조합, 강제 이주자에 이사비 등 먼저 줘야"… H인기글 서울고법 민사36부 항소심 첫 판결   "재개발 조합, 강제 이주자에 이사비 등 먼저 줘야"…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해야하는 거주자에게 조합이 이사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인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소송(2018나20660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 . .
• 3 ‘사법농단’ 단죄 없이 어떻게 ‘사법신뢰’ 회복할 텐가 H인기글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비위 통보 66명 중 10명만 징계 청구대법, 사법농단 법관 무더기 면죄부…명단도 공개 안 해“법관 독립 침해 판사에게 재판받아도 국민은 알 길 없어”케이티엑스 승무원 및 노동 관련 과거사 판결 등 하급심 뒤집은 판결 반드시 바로잡아야​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 가운데 10명만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차일피일 자체 징계를 미루면서 징계시효(3년)가 이미 지난 법관이 32명에 이르렀다. 김 대법원장은 “이것으로 사 . . .
• 2 의정부지방법원 제4회 보호소년 축구대회 슈팅★스타 개최 H인기글 제4회 보호소년 축구대회 슈팅★스타 개최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를 두려워하라의정부지방법  장준현 법원장이 보호소년 축구대회 슈팅 스타 대회에 즈음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의정부지법 장준현 법원장과 축구사랑 나눔재단 이갑진 이사장이 축구교실 지도자 위촉장을 수여식 후 기념촬영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 장준현)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보호소년 축구대회 슈팅 ★스타’ 대회를 지난 5월 28일 파주시 축구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장준현 법원장, 함종 . . .
• 1 최순실, 정호성 호통치며 혼내기도 H인기글 `대통령 취임사' 최순실 수정 지시에…박근혜 “예예예”최순실, 정호성 호통치며 혼내기도`정호성 90분 녹음파일' 속 국정철학 쥐락펴락…`최순실 파워'정호성 전 비서관 녹음파일 공개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취임사를 일일이 고치라고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지난 5월 17일 공개됐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대화 . . .

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작성자 검색어 필수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