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 소송전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도입 방안'검토착수

법원행정처,

소송전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도입 방안'검토착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7차 정기회의서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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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절차'로도 불린다. 법원은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제한다. 예컨대 자동차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기업 측이 급발진 원인과 관련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곧바로 패소할 수도 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원·피고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본안 재판 전 독립된 증거조사 절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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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8일 제17차 정기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 신뢰 제고를 위해 디스커버리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 도입 여부와 도입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이날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과 우선순위 선정 안건과 관련해 신축 사업의 경우 2023년 춘천지법, 성남지원, 충주지원, 법원기록관, 2024년 마산지원, 의성지원, 논산지원, 2025년 제천지원, 경주지원, 장흥지원, 2026년 해남지원, 영월지원, 대구가정법원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증축 사업의 경우 2023년 밀양지원을 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2022년 1월3일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