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직무 만족도 높지만 정년근무는 절반이 ‘회의적’

법관 직무 만족도 높지만 정년근무는 절반이 ‘회의적’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678명 설문조사 결과

​현직 법관 대다수는 판사라는 직무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5세 정년까지 근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법부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중견 법관들이 이 같은 경향을 보여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관 업무부담 증가 등 사법부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 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개선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직무만족도 높지만, 정년근무에는 '회의적'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이 최근 발간한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담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현직 법관 678명 가운데 85.5%가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직무의 독립성과 자율성(69.3%)'이 꼽혔다. 이어 '직무의 전문성(26%)', '직업의 안정성(2.8%)' 순이었다. '충분한 보수 수준', '경력 개발 등 미래를 위한 투자가치' 등의 답변 항목을 선택한 법관은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직무 만족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정년까지 근무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44%가 '잘 모르겠다', 5.5%가 '아니다(5.5%)'라고 답해 절반가량이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