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가려는 지원장 자리… 김명수 ‘내사람 챙기기’ ~ 성남지원과 고양지원~지원장의 꽃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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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가려는 지원장 자리… 김명수 ‘내사람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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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과 고양지원~지원장의 꽃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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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법원이 발표한 인사(人事)와 관련해 두 명의 지원장(支院長) 임명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선호 직역으로 꼽히는 지원장 자리 두 곳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통상적인 인사 패턴을 깨고 임명됐기 때문이다. 두 모임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을 챙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원장은 2년 임기 동안 기관장 지위를 누리면서 재판 부담은 적어 판사들이 선호하는 보직이다. 각 연수원 기수에서 선두 주자가 차지하곤 했다. 전국에 총 41곳의 지원장 자리가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총 23명이 신규 임명됐다.

논란이 되는 곳은 성남지원과 고양지원으로,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지원 규모도 큰 편이라 ‘지원장의 꽃’으로 꼽힌다.

박양준 신임 성남지원장은 2018년부터 3년간 서울행정법원, 1년간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한 후 이번에 지원장이 됐다. 한 법원 관계자는 “선호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간 것도 이례적인데 1년 뒤 지원장까지 된 것”이라고 했다.

박 지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20년 개천절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드라이브스루’ 집회 금지 처분을 풀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신진화 신임 고양지원장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지원장을 두 번째 하게 됐다. 그는 2015년에도 영동지원장을 지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지원장을 두 차례나 한 것은 김 대법원장이 배려를 해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인권법 핵심으로 꼽히는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과거 부천지원장을 지냈는데도 2020년 부산동부지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오성우 부장판사는 같은 해 원주지원장이 됐다. 한 부장판사는 “지원장 인사가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자기 사람 챙기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