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법부 지형 변화… 대법원장·헌재소장 등 최고위직 교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01 22:36본문
2023년 사법부 지형 변화…
대법원장·헌재소장 등 최고위직 교체
새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 구성에서 판도 변화가 일어난다.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우선 대법원에서는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의 후임 인선 작업이 시작된다.
△김 대법원장은 9월 24일 △조재연(67·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은 7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안철상(66·15기), 민유숙(58·18기) 대법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 종료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후임이 정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남석(66·13기) 소장이 2023년 11월 10일 △이선애(56·21기) 헌법재판관이 2023년 3월 28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2024년 9월 20일까지이지만, 정년(70세) 때문에 2023년 4월 16일에 만료된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