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역사상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민주당 민형배 의원 복당을 본 4명의 재판관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헌재 역사상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민주당 민형배 의원 복당을 본 4명의 재판관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신을 임명한 정권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소신 판결해야.....

법률가의 양심을 버리고 문 정권에 보은한 짓거리.....

(왼쪽부터)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얼마 전 복당시키는 걸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헌법재판관 네 명의 반응이다. 민 의원 탈당은 위장이 아니어서 법안은 유효하다고 했던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이다. 민 의원은 복당이 지연되자 작년 12월 “(탈당은) 당과 함께 내린 정무적 판단”이라고 고백까지 했다.

민 의원은 복당하면서 1년 전 그의 탈당이 위장이었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을 명백히 자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재판관 4명은 엉터리 판단에 대한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말도 없고 변명도 없다. 이석태 재판관은 퇴임하면서 “헌재는 가장 영광스러웠던 기억”이란 말만 하고 지난달 퇴임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명백한 일이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안건조정위에 넣어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했다. 그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한 과정이 다 생중계됐다. 그런데도 네 명의 재판관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위법이 없으니 유효라는 형식 논리로 법안 무효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다. 이들과 함께 법안 유효 결정에 선 이미선 재판관은 위장 탈당의 위법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회 기능을 형해화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논리라도 피력했지만 이들 4명은 위장 탈당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최고 법관이란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건지 헌재 역사에 최악의 판단으로 남을 만한 일이다.

이들 재판관은 문재인 정권 때 ‘코드 인사’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유남석·문형배)와 국제인권법연구회(김기영), 민변(이석태) 출신이다. 특히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지명 과정에선 ‘인사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를 지명하고, 며칠 뒤 여당이던 민주당이 김기영 판사를 지명한 인사다. 적어도 양심에 의한 명판사가 되려면 ‘자신을 임명한 정권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소신 판결’은 할 줄 아는 법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헌재에 그런 재판관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자신들을 임명한 정권과 정당 편에 선다. 그런 헌재가 왜 필요한가. 네 명의 재판관을 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