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

경남 함안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산지법 울산지원, 부산고법, 인천지법 판사를 비롯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법학이론과 외국법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인 타당성과 기존 법학이론과의 정합성, 동종 사건에 관한 국제적 재판 경향 등을 비교·분석해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당사자의 깊은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무엇보다 지난 6년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 법원장 취임식 등에서 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이는 이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상 김명수 코트에서 추진하던 여러 정책이 중단되거나 원상복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법원장으로 취임하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처리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 권위와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번에 걸쳐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연수하며 일본의 법관 등과 교류하고 사법부의 각종 현안에서 사법협력을 중개하는 등 현직 법관 중 일본 법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일파(知日派)로 평가된다.

이 부장판사는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구체적인 재판내용의 공정, 재판절차의 적정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법관의 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을 비롯해 법원이 제공하는 모든 사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