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사법부, 재판지연 해결 저력 발휘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사법부, 재판지연 해결 저력 발휘해야”

관용차 타고 청사 나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그동안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좋은 재판’을 강조해왔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하여 “사법부의 저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처리 기간은 계속 늘어났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소송 1심(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4개월로 전년 처리 기간보다 2개월 정도 늘어났다. 1심 판결을 받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2심의 경우 고등법원 332.7일, 지방법원 324.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29일(303.8일), 24일(303.1일)씩 늘어났다.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 소송 상고심 판결까지는 지난해 349.5일이 소요되며 238.9일이 걸렸던 전년보다 3개월 이상 늘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