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심 법조기관 밀집한 서초구, 아시아·태평양 사법정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국 핵심 법조기관 밀집한 서초구, 아시아·태평양 사법정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송상현 국제정의 평화인권재단·서울변회,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에서 제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사법정의 허브 조성의 가치와 미래'를 대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한 핵심 법조 기관과 법률 사무 직역 단체가 밀집한 서울 서초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과 사법정의의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 서초구가 지닌 인적 자원과 사법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국제사법기관이 모인 네덜란드 헤이그와 같은 국제 사법도시를 대한민국에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1월 2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사법정의 허브' 조성의 가치와 미래'를 대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서초구(구청장 전성수), 송상현 국제정의 평화인권재단(이사장 김용덕 전 대법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주최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비롯해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서초경찰서 등 법률기관과 변호사단체, 변호사 사무실 등이 밀집해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법조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등록된 변호사 수만 80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구가 가진 자원과 인프라를 엮어 각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글로벌 정의와 성숙한 법조 문화 환경 등을 갖춘 품격있는 법조거리를 조성한다면 세계적인 사법정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강연을 한 송상현(82·고시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의 노력으로 아시아대륙의 인권재판소를 신설하고 이를 서초구에 유치한다면 (서초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정의의 중심지로 우뚝 서서 활발한 국제법조교류센터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사법의 역사적, 문화적, 국제적 배경과 법조 인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진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제를 한 이종기 홍익대 법대 교수는 사법정의 허브 조성사업을 위한 세부 사업을 제안했다. 이종기 홍익대 법대 교수는 "법무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국제중재산업 허브 조성 등에 동참해 상설중재재판소(PCA) 지역사무소의 서초구 유치를 추진하고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 법조위인을 주제로 한 사법콘텐츠 강화 사업 전개와 서울 인권법 아카데미 설립, 아시아 인권재판소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콘텐츠의 강화 등을 통한 경제적 수익 구조 창출은 도덕적 가치의 산업화를 통해 사법가치의 선순환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민일영(68·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경수(63·17기) 율촌 변호사, 김관기(60·20기)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김수홍(46·35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신재환(48·31기) 대법원 기획총괄심의관,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제승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 홍세욱(52·42기)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가 참여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