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가져 “재판 지연 해소...신속하게 분쟁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가져

“재판 지연 해소...신속하게 분쟁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법관은)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는) 엉켜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구성원 전체를 향해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을 향해 “법원이 추구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닫힌 마음을 열고 조금 더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로 펴 나아가자”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그 일을 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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