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미제 처리 솔선수범 해 달라

법원장들 “법관 잦은 인사에 재판 지연…한곳서 더 근무해야”

“1, 2년마다 업무변경…인력 낭비…재판장 최소 3년, 배석판사 2년으로”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등도 논의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전문법원인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총 37개 법원의 사법행정 책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401호에 모여 재판 지연 해결책을 모색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존속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선 법원장들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논의하고, 법원장 추천제를 비롯한 여러 제도가 사법행정과 재판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 1, 2년마다 바뀌는 재판부 지정(사무 분담) 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날 일부 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 대책 가운데 하나로 ‘사무 분담 장기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한다. 최소 사무 분담 기간을 재판장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 더 오래 근무하도록 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선고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또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마다 설치한 사무분담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력 있는 법관이 주요 재판부로 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 대신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법원장들은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법원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뜻을 모았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