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가 없앤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 5년 만에 부활 

"신뢰받는 법원 만들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없앤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신뢰받는 법원’이 회의의 화두(話頭)가 됐다.

대법원은 15일 5년간 중단됐던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4명이 참석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회의에서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역할과 업무 공유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사건) 사무분담, 배당, 법원 구성원들과의 소통 등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 정책, 사법부 정보보안 강화, 차세대 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구축 사업 등 추진 중인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수석부장판사들에게 보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중요한 위치에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숙고해달라”고 당

부했다.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는 각 법원의 사건 배당과 사무 분담을 담당하는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이는 자리다. 원래 매년 정기적으로 열렸지만 ‘김명수 대법원’ 때인 2019년 사라졌다. 한 법조인은 “시급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석부장판사 등이 더 많이 소통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