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지연 해소 위해 AI 활용할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지연 해소 위해 AI 활용할 것”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천대엽(60)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024년 3월 15일 취임사를 통해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재판과 민원 업무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같은 사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가치와 시각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이 연구·도입돼야 한다”며 “차세대 사법 전산 시스템의 시작과 고도화를 통해 재판 업무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는 ‘챗봇’ 기술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I는 세계 각국에서 법률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전체 법률 업무의 44%가 AI를 통해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법원에서 AI가 판례 검색과 분석,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면 판사들이 심도 있는 판결을 단시간 안에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 처장은 이날 재판 지연 해소,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한 원칙 정립 등 사법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