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법관 증원 청신호 다행"

대법원장, 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법관 증원 청신호 다행"

“사법부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 주요 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격려방문 법관 간담회에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국, 벨기에, 싱가포르 등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을 개선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순회에서 법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오늘 마지막일정인 서울고법까지 전국 35개 법원을 격려 차원에서 방문일정을 마쳤다.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개월간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등 총 1,540명의 법원 구성원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대법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렴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