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국회의원 “법원, 전관예우 불신 줄이려면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실명으로”

금태섭 국회의원 “법원, 전관예우 불신 줄이려면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실명으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관예우와 같은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결문 공개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또 “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비실명으로 처리한 판결문을 실명인 상태로 공개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4년 동안 법원 판결문 공개를 주창해 왔다.

​좌측부터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이담 변협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의원, 이용재 변호사, 송오섭 판사, 김숙정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금태섭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판결문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금 의원의 토론회에 법원행정처에서 후원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토론회 사회는 금태섭 의원실 이백휴 보좌관(법학박사)이 맡았다.

​좌장은 판사 출신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이용재 변호사(산건 법률사무소)가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검토’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또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전 사법지원심의관)가 ‘판결서 열람ㆍ검색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김숙정 변호사(LKB파트너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특히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토론회에 들러 인사말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상희 교수는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급한 용무로 자리를 떠났다.

​토론회를 주최한 금태섭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는 판결문 공개가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민들이 사법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은 저희도 환영하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비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더 전향적으로 국민들이 찾아보고 검색을 하려면 실명인 상태로 공개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금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의견이 있을 텐데, 저도 잘 듣고 입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저는 지난 4년간 줄기차게 판결문 공개 확대를 요구했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관예우와 같은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결문 공개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3%, 각급 법원 판결 0.03%만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판결서 인터넷종합열람제도를 통해서는 한 번에 고작 1년 동안 선고된 판결문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고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법원을 지키기 위해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소송 제기 전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마련됐다”며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