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3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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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3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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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현직 고위법관 3명이 추천되었으며 모두가 50대 남성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 출신인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대구 대건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부산 출신인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부산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근무했다.

경남 통영 출신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왔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부산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울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0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 가운데 1명을 낙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

사진1장~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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