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주민·최강욱 또라이들, 박형순(재판장) 금지법 만들 수도" ~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한 판사 해임 청원 23만명 넘어

진중권 "박주민·최강욱 또라이들, 박형순(재판장) 금지법 만들 수도"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한 판사 해임 청원 23만명 넘어

"결국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 행정부가 사법부 장악“ 우려스러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3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다고 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할 때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판사는 나머지 8건과 그 두 건에서는 집회를 금지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국가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광복절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4일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진 전 교수는 “판결을 내릴 당시 대형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는 아직 보고된 예가 없었다”며 “설사 예상했다 하더라도 그 추상적 가능성이 헌법적 권리를 제약할 법적 근거는 되지 못 한다”고 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향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9시30분 기준 21만명 이상으로 부터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청와대를 향한 판사의 해임청원은 결국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야 한다는 요구”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3권 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집단행동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판사의 이름을 건 금지법”이라며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박주민·김용민·김남국, 당은 다르지만 최강욱 등 함량이 좀 모자라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 대깨문들 지지 받겠다고 이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의 ‘실명’을 내건 법안을 발의하며 광화문 집회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 원욱 의원은 최근 감염병예방법상 교통 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된 지역이거나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 지역의 경우 집회·시위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준 판사의 이름을 따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권 극렬 지지층은 “이번 기회에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