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의 일침 ~ ”판결 마음에 안 든다. 고 사법개혁? 그게 겁박”

현직 부장판사의 일침

”판결 마음에 안 든다. 고 사법개혁? 그게 겁박”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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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후 ‘사법개혁’을 주장한 여권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반박하고 나섰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말 안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은 겁박으로 읽힌다”고 썼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자 친문 세력들은 “정경심 구속판사를 탄핵하자”는 청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가 여권의 ‘개혁’주장은 결국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나 재판을 저지하기 위한 ‘겁박’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24일에도 “수시로 출몰하는 법관탄핵”이란 제목으로 여권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다”며 “내용에 대해 아무 말 없이 막연히 판사가 편파적이라며 신변에 위협을 가한다면 그건 그냥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하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만약 그럴 요량이면 그냥 법원에 정치지도원을 파견해서 결론을 미리 정해주고, 따르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면 된다”며 “탄핵도 151석만 넘으면 되어 어렵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 집권세력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판사들의 지옥 같은 마음 고생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나라를 야만으로 돌리는 비용만 치르면 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집권 세력의 태도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당시와 비교해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분들 적폐사태와 사법파동으로 그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엄벌될 때도 법원이 편파적이라고 느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