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검찰 조사

 
취재보도국장 김 춘 웅

김학의 전 차관 검찰 조사
검찰 부실수사도 밝혀 결자해지하라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이 검찰에 나온 것은 2013년 11월 1차 수사 이후 5년6개월 만이다. 당시 소환조사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언론의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두 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세 번째 수사가 이뤄지는 사실 자체가 과거 수사의 부실을 입증한다.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이유다.
　국민이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출두를 보면서 느끼는 궁금증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과연 김 전 차관이 뇌물수수나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질렀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김 전 차관을 검찰이 이번에는 국민적 의혹 없이 수사할 것이냐다. 특히 검찰 개혁법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검찰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검찰의 수사는 비상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
　‘김학의사건’이 오랫동안 공분의 대상이 된 것은 혐의 내용 때문만은 아니다. 시민은 1·2차 수사 때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했고 이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더 주목한다. 이번 수사를 앞두고도 김 전 차관이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기 전 자신이 출국금지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여부를 조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아직도 검찰 내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단은 그럼에도 부실수사 규명 부분에 대해선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국민의 권익을 촘촘하게 챙기는 집단이라는 평가와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기소를 하느냐, 못하느냐보다는 의혹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며. 이제라도 엽기적인 성범죄는 물론 부실수사의 진상까지 모두 밝혀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