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미·중 ‘화웨이 제재사태’ 시작일 뿐이다

격화되는 미·중 ‘화웨이 제재사태’ 시작일 뿐이다

​김춘웅(취재보도국 국장)
　

미·중 간 무역갈등의 파장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제재 강화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금지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제재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미국기업인 구글·인텔·퀄컴 등에 이어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 보다폰, 일본의 파나소닉, 대만 기업들도 거래 중단에 나서고 있다. 화웨이 제재가 미·중 간 갈등의 전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중의 ‘화웨이 갈등’은 우리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이 사태가 화웨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압박에 섣불리 동참했다가는 중국에 경제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 보복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사드 사태 때와는 달리 여러 나라가 걸려 있어 중국이 한국을 표적으로 삼기는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낙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대책도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적잖은 타격을 입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미·중 갈등이 조기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미·중 갈등은 무역을 넘어 기술패권을 장악하려는 힘겨루기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같은 차세대 첨단 기술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술굴기를 내세우는 중국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중국 정부는 미 국채 투매 등을 대응 조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산업의 원자재인 희토류도 무기화할 태세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단지 화웨이뿐 아니고 미·중 갈등에서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짜고 국익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