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로 회귀한 정치권 국민의 뜻 반영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동물국회'로 회귀한 정치권

​국민의 뜻 반영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야 5당 합의문 서명 당사자는 나경원 원내대표

                        김경배 편집국장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감금과 욕설, 육탄전과 법안 탈취, 회의장 봉쇄와 집기 파손 등 온갖 폭력으로 얼룩진 난장판이 됐다. 한동안 국회에서 사라졌던 낯부끄러운 행태들이 고스란히 재현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와중에 벌어진 극한 충돌은 후진적 국회의 모습으로 참담할 뿐이다.
　이번 폭력 사태는 선거법·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와 별개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하며. 국회에서 민주적인 법안 처리 절차가 폭력으로 짓밟히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제안으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명시한 합법 절차였다. 2013년엔 회의 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재물 손괴나 서류 손상 등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단하는 처벌 규정도 자유한국당에서 마련했으면서 스스로 만든 법을 무력화한 것도 모자라 ‘정의로운 투쟁’ 운운하며 합리화하는 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국회 내 폭력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은 지금의 한국당 의원들이었으며 ‘회의방해죄’ 신설을 주도한 이들이 이제 와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모순”이 아닌가?
　국회행안위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씀이, `불법필벌`(不法必罰: 불법행위는 반드시 벌한다). 그리고 미국은 폴리스라인(법을 어기면) 넘으면 총으로 쏜다고 자유한국당이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또한, 지난해 12월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담긴 여야 5당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명 당사자인데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자, 느닷없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안으로 어깃장을 놓으며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자유한국당이 아닌가?자유한국당의 강경한 태도는 이미 예고되었고 놀라운 일만은 아니다. 설득력 있는 가설 중 하나는 ‘총선용’이라는 것이 투쟁의 그 이유다. “현행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자유한국당에 더 많은 의석을 보장해줄 수 있지만, 현재 4당이 합의한 (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면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며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지만 공약 이행을 보장하게 되면 정부 심판 선거로 총선이 불리해진다.”는 것이고 “더하여 원내 4당 간 정책연대가 힘을 받으면 원내 주도권을 놓치게 되고 선거를 앞둔 정당 간 이합집산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다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 입장에서 다수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은 중요할 것이고, 총선을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이런 요인들이 장외투쟁의 강경대응을 낳은 주요 원인일 것이다.
　정치적 사익에 따라 공익과 유권자를 배신하면서, 그건 배신이 아니고 자신의 소신이자 정치적 신념이라고 합리화를 하는 이들이 국회를 ‘점거’한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점거가 “좌파 독재정권”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아전인수격 의미를 부여하면서 승자독식의 폐해를 막으려는 선거제 개혁 논의엔 아예 귀를 막고 있다가, 이제 와 “선거제는 여야가 합의해왔던 ‘국회 관습법’을 어겼다”며 실정법인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다.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노골적인 말 바꾸기와 배신, 자기합리화 등이 ‘정치’라는 탈을 쓴 국회의원들에게 아전인수, 침소봉대는 기본 덕목이 아니던가?
　자유한국당이 옳다면 내년 선거에서 그대들을 지지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인데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게 옳지 않은가?
　또한, 이건 “자유한국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 나리님들! 밥그릇 챙기려고만 하지 말고 과연 내가 밥그릇을 챙겨야 할 만한 재목이 되는지, 챙긴 밥그릇 값은 하고 있는지,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파렴치한 의원 나리님들이 한심스럽고 국회의원 수가 많아야만 나랏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못된 짓,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고만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공수처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만큼,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국민 뜻과 어긋나는 장외투쟁을 벌일 일만이 아니라 선거법(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최대한 공정하고, 국민 뜻을 담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5당이 성실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