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 ​경기북부지부 법무보호위원회 이현동 운영처장. ​코로나19의 역경 속에 전과자라는 편견으로 취업은 더욱 어렵고 경제난으로 재범 우려.......

기고문 

​코로나19의 역경 속에 전과자라는 편견으로 취업은 더욱 어렵고 경제난으로 재범 우려.......

​경기북부지부 법무보호위원회  이현동 운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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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이란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을 의미한다. 교정의 목적은 형 집행보다 범죄의 교화 및 개선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 비행소년 교정 및 재교육을 하고 갱입니다.치료란 사회보호법에 따라 범죄자는 성격, 인격적 결함자이거나 비사회화로 인한 사회 부적응자로 간주하여 정신장애자, 알코올중독자에 대하여 실형 복역에 앞서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실시하게 하는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흉악범의 ‘개과천선’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근본적인 의심 앞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라는 반대 명분은 한가하게 들리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의 안전’ 대 ‘범죄자 인권’이라는 이분법으로는 논의 진전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소자에게도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며, “정부와 각 지자체, 보호복지 공단 등이 출소자들의 갱생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비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재범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으며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취업이 어렵고 생활고가 지속되다 보니 또다시 범죄 환경에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으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회구성원의 단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장을 소개해도 전과자라는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해 일주일,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나 배운 것,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 사회에 좌절하며 또 다시 재범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이들이 날개를 펴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 볼 텐데 비벼야 할 언덕이 없습니다. 가정불화나 외적인 충격으로 인해 사회와 벽을 쌓고 자기 삶의 지분을 포기하고 허탈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꺼지지 않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봉사의 손길과 행복을 전하는 손길이 균형을 맞추어 그들을 보듬어주고 또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재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화란 깨달음으로 향하는 이정표를 주는 것이며 출소자 장발짱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기적 같은 변화의 힘은 신부님이 보여준 ‘관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보다 강한 것은 사랑의 실천이며 범죄자 역시 부모와 친구, 이웃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했던 보통의 사회인이었으며, 그들을 보듬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심과 사랑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적을 만들어 주는 출발점이었던 만큼, 새로운 삶과 재범의 갈림길에 선 출소자들이 개과천선하여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배려의 가교역할은 우리 법무보호 위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관계부처의 지원과 보호관찰소의 자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유관단체의 협력이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출소자들은 가족이 해체되는 가슴 아픈 상황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강한 기질이 잠재돼 있으며 힘든 삶의 역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소중한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진로가 계획된다면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삶의 희망을 잃고 다시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많기에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출소자들의 갱생에 더욱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출소자들의 갱생을 위한 지원과 보호복지 사업에 지속적인 동참을 해나가야 합니다』 출소자들이 자립하는데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취업도 쉽지 않고 사회와 분리된 기간이 길수록 기술을 익혀 적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역경 속에 전과자라는 편견으로 취업은 더욱 어렵고 경제난으로 재범의 우려가 예상된다.

협력과 나눔의 가치 속에서 전문성을 키운 우리 법무보호 위원은 세상의 빛이 되는 PLUS형 구성원으로 성장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지만 실천에는 인색한 우리 사회의 다름을 위해 변화의 선봉에 앞서야 합니다. 출소자들에겐 침묵이 믿음이고, 위로고,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번뇌의 나날로 날밤을 보내며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기 위해 수십 번의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견디어온 인고의 그 세월이 얼마이었는지 모릅니다. 서로의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부여하는 의미의 편차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난 내 생애에 가장 기쁜 일은 봉사와 나눔과 배려라는 것을 알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현실에 충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때론 보람을 느낀 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국에 법무보호 위원들이 지금까지도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비행청소년들과 출소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관이 빠뀔 수도 있다는 나눔과 베품의 진리를 실천해주길 바라고 기대하며, 봉사란! 단순한 나눔의 차원을 넘어 이들에게 진실한 사랑과 나눔의 포용으로 보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